박정호 교수님은 글로벌 밸류체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잘 분업이 이뤄져 있는 농산물이 공급망과 유통망이 차단되면서 가격교란이 이뤄지고있고
이것을 각가의 국가가 국가간의 이득을 얻을수 있는 컨트롤 포인트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시간에 하셨음
1.비관세 장벽
프랑스가 자국의 백색가전 시장을 일본으로부터 지키고싶어서 과거에 항구를 가지고 장난을 친 사례가 있는데
어떤 물건이 수입이 될 경우 항구를 통해 들여오게 되는데 프랑스의 경우 일본의 가전제품이 들어올수 있는 항구를
단 한곳으로 지정해버렸다. 그렇게되면 지정된 항구에 일본에서 들어오는 가전제품의 물동량이 전부 몰리게 되서
바빠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그 항구에서 일하는 세관 공무원을 한사람만 발령을 내버렸다.
그러다보니 일본에서 들어오는 신제품인 가전제품이 프랑스 안으로 들어오기에 몇달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신제품으로 들어왔는데 수출 절차를 다 밟고나니 더이상 신제품이 아니게되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는것이다
일본은 수출한다고 물건을 보냈는데 팔릴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니 기분이 좋진 않을것인데, 프랑스에 항의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 자국 공무원을 몇명 발령하는지 이런내용은 국가의 주권이기때문에 간섭이 불가능하다.
이당시 비디오를 중심으로 매출을 올리던 일본의 가전제품이 프랑스 시장에서 90%의 매출이 박살났다.
비관세 장벽의 다른방법으로는 네이밍을 가지고 장벽을 만드는데 미국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국에서 메기를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파는데, 미국 내에서도 미시시피주 같은곳에서 메기가 많이 나지만,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메기의 가격이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메기보다 가격이 90%이상 저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내의 메기 종사자(?) 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미국의 높으신분들은 베트남 메기들의 판매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해결책으로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메기는 메기의 영어표기인 catfish표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버렸다. 소비자는 catfish(메기)통조림을 사려고 왔는데 엉뚱한 다른 이름이 적혔으면 그 물건을 사진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베트남산 메기를 소비하지 않게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경제성장을 이룬건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반에 생수를 돈주고 사서
먹는것이 불법이였다. 생수를 사서 먹는게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에서였는데 88올림픽이 개최되고 나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생수를 팔기위해서 생수업에 관심있는 기업들을 모아놓고 생수사업을 할 의사를 물었다. 그러면, 외국의 유명한 기업들이 들어올수 없도록 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을 받았다.
여기서 문제는 한국정부가 생수시장을 합법화해서 자국 생수만 판매하고 외국의 생수는 판매를 막았다는 이야기가 돌면 국제적 망신이기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수의 유통기한을 법으로 제한했다.
유통기한이 없는 식품이 대표적으로 몇가지가 있는데 소금, 설탕, 그리고 생수이다. 밀봉만 잘 되어있다면 생수도 유통기한이 긴데, 세계적으로 2년이상의 유통기한을 관리차원에서 두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생수의 유통기한을 6개월로 확 줄여버렸다. 외국에서 들어온 생수의 경우는 배타고 들어오면서 이미 기한이 다 지나버려 소비자가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한국은 자국내의 생수산업을 시작한 회사들의 판매량을 올릴 수 있었다.
2. 현재의 국제적 흐름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무역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데, 기업들이 기존에 가지고있던 체크리스트들을 전부 다시 검토하지않으면 국제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밸류체인에 적응하기 힘들어질수도 있다.
(이게 다 코로나때문이다)
자국의 제품을 구매하게 관세를 매기지않고 장벽을 치는 국제적 흐름을 미국이 지금 주도적으로 법으로 제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미국내에 기업들이 들어오게 유도하는 흐름이 시작되었다.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미국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성장이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 아세안 국가들 역시 자국의 경제적 인프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맞물려서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은 후순위로 놓는 상황임.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지켜봐야 할듯.
아세안 국가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서울은 동양의 밀라노, 뭐든지 다 좋아한다. 이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되는 상황. 베트남에는 한국이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있음. 삼성이 베트남 gdp의 20%를 넘는 수준임.
중국과 미국이라는 고래싸움에서 새우등 터지지말고 아세안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
확실하게 동남아는 큰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것같고 세계가 중국을 외면하고 있는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는듯 하다.
나만 그런건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은 역시 강대국이고 강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아세안 국가들 역시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있는 미국에 엉덩이를 비비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박정호 교수님이 말하신것처럼 잘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것같고, 미국의 세계는 언제 끝이날지 궁금하기도 하고 자산을 달러로 바꿔놓는중인 나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에대한 고민을 하게 한다.
'경제생활 > 삼프로티비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할까?_ 오건영 부부장 (0) | 2021.01.17 |
---|---|
경제의 신과함께_퇴근길page2_20.05.26 (2) | 2020.05.26 |